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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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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대분류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확인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입주 신청 전 확인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대분류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영구임대주택 입주하기 임대절차 확인하기, 일반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임대절차 확인하기, 일반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행복주택 입주하기 임대절차 확인하기, 유형별 입주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임대절차 확인하기, 공급별 입주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하기 임대절차 확인하기, 공급별 입주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 임대절차 확인하기, 공급별 입주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하기 입주 준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

대분류 공공임대주택 생활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자금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주 생활 관리비·사용료 납부 및 임차인대표회 구성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차계약 종료 임대차계약의 재계약 거절 등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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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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