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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은 2025년 06월 21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의료분쟁 4. 의사의 설명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환자는 의사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 고지 설명: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 / 조언 설명: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부작용·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무 / 지도 설명 :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과 같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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