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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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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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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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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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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귀화 및 성 전환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수형(受刑)사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등에 편입될 수 있어요.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
구분 |
수형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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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편입 대상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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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다만, 수형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단서).
귀화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귀화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성을 전환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6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 보충역 및 대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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