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병역처분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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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급 병역처분을 받았는데,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기준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6급인 사람	병역면제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병역처분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관련법령	「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