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연명의료결정제도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에서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없나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6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원에서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없나요?
  • 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환자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 이행시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할 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