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소비자 안전정보
-
- 소비자 안전정보 알아보기
- 사전 제도(안전관리)
-
- 제품안전관리제도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 리콜(Recall) 제도
-
- 위해정보의 수집 등
-
- 제조물 책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의약품 등의 리콜
조회수: 613건 추천수: 115건
-
- 기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리콜☞ 의약품에 다음과 같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한 경우√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리콜사유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 의약품 확인☞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에서는 리콜대상 의약품 및 리콜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소비자 안전정보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리콜(Recall) 제도 > 품목별 리콜요건 |
|---|---|
| 관련법령 |
|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자동차 리콜
조회수: 1051건 추천수: 115건
-
- 뉴스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리콜이 되는지, 그리고 제 차량이 리콜대상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비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확인방법 및 사이트 안내☞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리콜대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소비자 안전정보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리콜(Recall) 제도 > 품목별 리콜요건 |
|---|---|
| 관련법령 |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