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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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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적용 법률 및 처벌규정(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디지털 성범죄 참조)

구분		적용 법률	법정형
촬영물 이용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재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83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24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떠한 법률을 적용해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 및 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음란행위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의 처벌규정 중 다음의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 그 밖에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로서 보안처분(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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