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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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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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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뜻과 현황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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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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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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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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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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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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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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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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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 등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금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Q.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A.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관련 동영상 보러 바로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불법촬영물 시청·저장은 범죄입니다』(2021. 9. 9.)>
※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 및 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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