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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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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
- 디지털 성범죄의 뜻과 현황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
- 촬영물 이용
-
- 아동·청소년 대상
-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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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에 대한 처벌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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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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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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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및 현황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불법정보의 확장성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합성·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4쪽 참조].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들과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확대되고,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피해·가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제53호(2020. 4. 24.), 1쪽 참조].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널리 발생함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음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함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수월하게 발생하지만 그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됨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해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의 가공·합성 프로그램 보급이 확산하고 그 영상물의 유포·재유포 등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영상물 합성 및 유포 등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별 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2018~2021년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유포협박 1,939건(1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단위 : 건)
|
구분 |
합계 |
유포 |
불법 촬영 |
유포 협박 |
유포 불안 |
편집· 합성 |
사이버 괴롭힘 |
기타 |
|
2018 |
2,289 (100.0%) |
758 (33.1%) |
656 (28.7%) |
208 (9.1%) |
216 (9.4%) |
69 (3.0%) |
108 (4.7%) |
274 (12.0%) |
|
2019 |
4,114 (100.0%) |
1,213 (29.5%) |
1,043 (25.4%) |
354 (8.6%) |
557 (13.5%) |
144 (3.5%) |
273 (6.6%) |
530 (12.9%) |
|
2020 |
6,983 (100.0%) |
1,586 (22.7%) |
2,239 (32.1%) |
967 (13.8%) |
1,050 (15.0%) |
349 (5.0%) |
306 (4.4%) |
486 (7.0%) |
|
2021 |
10,353 (100.0%) |
2,103 (20.3%) |
2,228 (21.5%) |
1,939 (18.7%) |
2,660 (25.7%) |
176 (1.7%) |
533 (5.1%) |
714 (6.9%) |
피해 유형별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포 :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 불법촬영 :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 유포협박 : 실제 유포 여부를 불문하고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 유포불안 : 유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 경우
√ 편집·합성 : 사진 등이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과 합성된 경우
√ 사이버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행해진 경우
√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22. 4) 13, 36쪽 참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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