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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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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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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뜻과 현황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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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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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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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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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에 대한 처벌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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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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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
- 피해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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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및 현황
불법정보의 확장성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합성·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4쪽 참조].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들과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확대되고,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피해·가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제53호(2020. 4. 24.), 1쪽 참조].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널리 발생함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음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함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수월하게 발생하지만 그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됨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해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의 가공·합성 프로그램 보급이 확산하고 그 영상물의 유포·재유포 등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영상물 합성 및 유포 등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
합계 |
불법촬영 |
합성∙편집 |
유포
|
유포협박 |
유포불안
|
사이버 괴롭힘 |
기타 |
|
2022 |
12,727 (100.0%) |
2,684 (21.1%) |
212 (1.7%) |
2,481 (19.5%) |
2,284 (18.0%) |
3,836 (30.1%) |
534 (4.2%) |
696 (5.4%) |
|
2023 |
14,565 (100.0%) |
2,927 (20.1%) |
423 (2.9%) |
2,717 (18.7%) |
2,664 (18.3%) |
4,566 (31.3%) |
500 (3.4%) |
768 (5.3%) |
피해 유형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포 : 상대방의 동의하에/동의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등
√ 불법촬영 : 화장실, 탈의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 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등
√ 유포협박 : 동의/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
√ 유포불안 : 불법촬영 피해 또는 성적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등
√ 편집·합성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촬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한 경우 등
√ 사이버 괴롭힘 :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23. 4) 18~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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