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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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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방제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인확인절차 강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로 하여금 당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 금융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신청 대상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분실자, 기타 개인정보노출 피해자

이용 방법(택1)

√ ① PC 또는 휴대폰으로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 포털사이트에서 파인 검색 → 소비자보호 카테고리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② 은행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 접수

참여 기관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저축은행, 신협, 할부리스, 농·수·산림조합 등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참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의도용 피해 예방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참조).

구분

내용

가입제한 서비스

√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각 통신사 지점에서만(LGU+는 대리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MS안내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메일안내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명의도용방지서비스-서비스소개 참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관련 침해 신고 및 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설립 근거를 두고 개인 및 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침해 신고 및 상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① 신청 대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침해받은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방법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http://privacy.kisa.or.kr)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우편, 우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 담당자가 전화(국번없이 118)로 신고내용을 1차 접수하고 추후 증거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 118@kisa.or.kr, privacyclean@kisa.or.kr

 

√ 우편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③ 처리 절차

·상담 :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신고 :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인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 됩니다. 따라서 전화로 신고를 받지 않고 가급적 인터넷 또는 전자우편, 문서 등을 통하여 접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리고 상담으로 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며, 담당 조사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 소관 여부를 판단하여 아닐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배정받은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피신고인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시정 유도, 행정처분 의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사실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출처 :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안내-이용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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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서비스 소개 참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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