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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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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제정·시행)]을 중심으로 회원가입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회원가입 절차 
회원가입 신청 및 승낙
온라인학습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6조제1항·제2항].
성명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자가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6조제3항·제4항].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회원가입 14세 미만의 온라인학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7조제1항].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온라인학습자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허가하지 않거나 또는 취소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7조제2항]. 14세 미만 온라인학습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7조제3항]. 회원정보 변경 온라인학습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고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8조제1항].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8조제2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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