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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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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2조제1호).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3호, 2021. 11. 9. 발령, 2022. 1. 1. 시행) 제4조제1항].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17조 및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7호, 2022. 8. 12. 발령, 2023. 1. 1. 시행).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2023년도 주거급여 기준(「주거급여법」 제5조 및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8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 4,223,913원 = 3,810,532원(7인 가구) + 413,381원(7인 기준 – 6인 기준)

임차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2023년 주거급여사업안내」, 93~98면].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제7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

 

※ 2023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및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 를 가산(가구원수가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 6인 기준 임대료의 10% 인상)에 따라 적용

 

수선유지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 2023년도 수선유지급여 기준[「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및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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