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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의 보호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363쪽).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363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내용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363쪽).
보장요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참조).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됩니다(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364쪽).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법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교정시설 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364쪽).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이를 통해 관리합니다(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364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구분에 따른 특별보호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 분

비닐하우스·판자촌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노숙인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확인

불가자

시설소재

타지소재

관리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거주

최소 1개월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관리방법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

전산번호

-

급여

생 계

o

o

X

X

X

주 거

o

o

X

X

X

의 료

o

o

o

o

X

교 육

o

o

o

o

X

해 산

o

o

o

o

X

장 제

o

o

o

o

X

자활 조건부과

o

o

X

X

X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

물품/

분할지급가능

현금/

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 물품/

분할지급 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365쪽)
※각 취약계층별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363~37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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