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 상근예비역 > 상근예비역의 복무 등 > 준수사항 및 징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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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

대분류 예비역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예비역제도 알아보기	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병역법」

대분류 상근예비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 및 선방방법	소집대상, 선발방법, 선발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상근예비역 입영 및 편입	입영일 및 편입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상근예비역의 복무 등	복무기간 등, 휴가, 준수사항 및 징계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대관리훈령」, 「군형법」, 「군인사법」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소집해제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대분류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절차	필요인원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지정교육기관기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군사교육 소집 등, 복무 및 변경, 권익보호, 휴가 및 휴직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소집해제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해제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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