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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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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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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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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공급 등
-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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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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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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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폐기처분 및 회수
- 먹는해양심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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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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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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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 수입 및 유통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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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 |
– 시설 기준(
– 구비 서류(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原水)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 원수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
무등록 영업: 폐쇄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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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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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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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한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이하 같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④ |
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의무|
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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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 |
–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송장·선적증명서 등 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수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만 해당하며, 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 √ 원수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
압류 또는 폐기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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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6호) |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의2). 먹는샘물등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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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
– 시설기준(
– 구비서류(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 |
무신고 영업: 폐쇄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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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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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4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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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한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이면 임원을 포함)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④ |
①부터 ③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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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3.).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작성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해 보관해야 합니다.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시·도지사는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제30조의3제1항제2호). 지하수이용부담금액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지하수법」제30조의3제3항제2호).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지하수법」제30조의3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