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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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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체육시설업의 구분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골프장업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골프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제19조).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으로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대중골프장은 정규 대중골프장업, 일반 대중골프장업, 간이골프장업으로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시·도지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해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업
스키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스키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스키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제19조).
스키장업은 눈, 잔디나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1호).
자동차 경주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각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경주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제19조).
자동차 경주장업은 2륜 자동차 경주장업과 4륜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구분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바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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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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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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