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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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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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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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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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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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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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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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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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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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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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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등의 절차
휴·폐업 등의 신고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제출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2. 재개업의 경우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신고수리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제61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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