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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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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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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적용대상
학교에서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적용대상

1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2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가. 초등학교

 

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라. 특수학교

 

마. 각종 학교

3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사. 각종학교

측정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측정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전단 및「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제2항).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후단).
학교의 장은 공기질 점검에 관한 업무를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3항).
위에 따른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측정주기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의2「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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