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실내공기질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실내공기질 개선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광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및 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64호, 2020. 4. 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
환경부장관: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시·도지사: 도시철도차량, 직행형 시외버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

오염물질 항목

기준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50㎍/㎥

이산화탄소

2,500ppm

2,000ppm

※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을 말합니다.
※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대중교통시설 실내공기질 광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4제1항).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호)
철도역사의 대합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2호)
대중교통시설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