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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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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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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구분

적용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측정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측정 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측정주기 및 측정시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다음의 1.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2.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별표 3).
1.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2.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

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제1호).
※ 다만,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른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결과보존의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전단).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위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후단).
측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망 설치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측정기기 부착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예비형식승인 포함)을 받은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위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3항).
측정대상 오염물질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의2 제2호).

구분

측정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이산화

탄소

일산화

탄소

이산화

질소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O

O

 

O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

O

O

O

O

철도역사의 대합실

O

O

 

O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O

O

O

O

항만시설 중 대합실

O

O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O

O

 

O

도서관

O

O

 

 

박물관 및 미술관

O

O

 

 

대규모점포

O

O

 

 

장례식장

O

O

O

 

영화상영관

O

O

 

 

학원

O

O

 

 

전시시설

O

O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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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O

O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생활환경정보센터-측정분석 및 관리방법-실내공기오염물질-실내공기질 시료채취전략-다중이용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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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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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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