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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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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
개별 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환경의 중요성
현대인들은 보통 하루 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실내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아나 노약자 등의 경우 거의 모든 시간을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정보센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생활환경정보센터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6pixel, 세로 355pixel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라돈 관리
인체에 유해한 라돈 물질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 참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참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리고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참조).
또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한 건축자재(실내마크 부착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참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 참조).
「학교보건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
학교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 및 관리기준과 환기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5조 참조).
※ 그 밖에 미세먼지 및 대기질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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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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