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알선(斡旋)
알선이란? 
알선의 개념 알선의 절차 신청서 기재사항
알선 신청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제5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분쟁의 경과 알선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 신청 수수료 납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위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알선의 개시 위원회는 알선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알선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3항). 알선의 처리절차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알선의 처리기간 알선의 중단 및 통지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9조제1항).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재정 또는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9조제2항). 알선의 종결 알선의 종결절차 알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및 알선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 제15호, 2021. 7. 7. 발령·시행) 제34조제1항].※ 보다 자세한 사례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림/자료 간행물(디지털도서관)>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