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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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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해고 제한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시 특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그 밖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

동일・유사 업무 복귀 보장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종료 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제114조제1호).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