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여성근로자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의 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중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본문).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규제「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