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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은 2025년 10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 서식자료실> 출산전후/육아휴직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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