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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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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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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보건상 유해장소 등에서의 근무금지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임산부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2023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 91쪽).※ 임신 후 12주 이내는 12주 0일까지를 말하며, 임신 후 36주 이후는 35주 1일을 말함(진단서상)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시 특례 위반 시 제재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출·퇴근 시간 변경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시각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근무시간 중 임산부의 정기검진 허용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임산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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