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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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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념 및 적용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전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의 경우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5.4.외의 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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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주요절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기업은 매년 4월30일까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을 제출합니다.
	 ↓
여성고용기준 충족		여성고용기준 미달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충족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미달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