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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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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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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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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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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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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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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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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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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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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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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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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예산등의 지원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운영·유지 비용 지원 
운영·유지비의 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 신청서의 제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기관 개요, 운영인력,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0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34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신청자가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용도외 사용 금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라 함)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 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제3항).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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