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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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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착수 및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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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착수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2. 가. 1)].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용역의 완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역 완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4항).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 포함)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검사조서 작성 등
검사를 하는 사람은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용역목적물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 나.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인수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 나. 2)).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정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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