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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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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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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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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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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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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교육 등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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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원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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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용기·포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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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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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기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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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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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및 표시
- 화장품의 유통·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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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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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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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안전 등을 위한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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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분쟁 발생
- 화장품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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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폐업·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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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대한 교육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의무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5조제7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최초 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보수 교육: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
영업자에 대한 교육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함)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5조제8항). 교육명령 대상 교육의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호, 2022. 1. 14. 발령·시행) 별지 제6호서식].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를 검토하여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종업원에 의한 교육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5조제9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그 밖에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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