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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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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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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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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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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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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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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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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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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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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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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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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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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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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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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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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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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하는 외국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①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포함)
②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①이나 ③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해당 외국인, 위 ②나 ④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함)
④ 위의 ②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① 및 ③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사후신고가 가능한 외국인투자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외국인은 위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함) 등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만 해당)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함)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외국인투자의 신고 방법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서 2부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국인투자 신고, 등록증 발급 등 외국인투자의 실행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investkorea.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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