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조합원총회 
총회의 구성 및 소집|
구분 |
내용 |
|
구성 |
▪ 조합원으로 구성함 |
|
소집요건 |
▪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함 ▪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함 ※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
|
소집방법 |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함 |
|
그 밖의 사항 |
▪ 그 밖에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위의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함)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온라인총회 개최방법 및 개최요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
구분 |
내용 |
|
개최방법 |
▪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단독으로 개최함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 |
|
개최요건 |
▪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1. 2.
▪ 다음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것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2. 온라인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조합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3. 온라인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4.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 이 경우 종적수를 산정할 때에는 조합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 |
|
소집방법 |
▪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온라인총회의 개최 여부 및 온라인총회에 접속하는 방법을 함께 통지함 |
총회의 의결|
구분 |
내용 |
|
의결사항 |
▪ 정관의 변경(정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 ▪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 위의 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해야 함 |
|
의결정족수 |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
출석인원 |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해야 함 ※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함 |
|
의결방법 |
▪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봄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 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봄)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위의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다만, 시장·군수등이 단독으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3.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함)와 관련한 전자의결을 하는 방법, 기간, 그 밖에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4.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법」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5.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함 |
대의원회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제1항).|
구분 |
내용 |
|
|
구성대상 |
▪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 |
|
|
구성요건 |
▪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
|
대의원자격 |
▪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함 ▪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음 ▪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봄 |
|
|
권한대행 |
▪ 총회의 의결사항 중 |
|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구분 |
내용 |
|
|
소 집 요 건 |
기준 |
▪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함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
예외 |
▪ 위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함 ▪ 감사가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함(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외적 기준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함 |
|
|
소집방법 |
▪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해야 함) |
|
|
의결 |
▪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가능(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는 제외함) ▪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