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다자녀가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개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그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8조제3).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우선공급 지원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별표 4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35호, 2019. 5. 9.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8조제1항제1호 후단).

 

구분

요건

소득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8조제1항제2호 전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조제1,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35, 2019. 5. 9. 발령·시행) 2조 본문 및 별표).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8조제1항제2호 후단)

 

구분

요건

자산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까지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조제1).
입주자 선정 및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정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을 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8조제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기준의 별도설정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다목 및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그 밖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임대주택 우선공급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임대주택 우선공급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