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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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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제도개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그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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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지원요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별표 4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35호, 2019. 5. 9.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구분	요건
소득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산요건	자동차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전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35호, 2019. 5. 9.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후단)

구분

요건

자산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까지 가능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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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및 신청

선정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을 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기준의 별도설정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다목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그 밖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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