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다자녀가구 개관
-
-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 지원
-
-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
- 주택특별공급제도
-
- 임대주택 우선공급
-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양육 지원
-
-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
-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세액공제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개요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p.235].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5).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5).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8).|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
지원범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
지원금액 |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
|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39-240).|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범위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
지원금액 |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원 |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의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0-241).|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1인당 최고 지원액: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백만원~1천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
|
지원범위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1).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43).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