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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개요

대분류 신혼부부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결혼의 성립 결혼의 성립요건, 신혼부부 콘텐츠 개관 「민법」

주거지원

대분류 주거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구입 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출산지원

대분류 출산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신․출산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육·양육지원

대분류 보육·양육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육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양육지원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자녀관련 세제 혜택 자녀관련 소득공제 「소득세법」

일·가정 양립 지원

대분류 일·가정 양립 지원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출산휴가․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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