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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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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 분	신 고 방 법
전화신고	국번없이 1399
홈페이지 접속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부정불량식품신고 (https://www.foodsafetykorea.go.kr/)
그 밖의 방법	우편, 엽서, FAX 등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포상금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포상금의 지급한도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 50만원, 시·도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다만,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포상금 지급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