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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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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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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토종가축 및 수입 축산물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시행)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준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금지 위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호).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에 다음과 같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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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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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냉동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다."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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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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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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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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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음
*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 이상시)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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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주의사항 표시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러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와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주의사항 문구는 표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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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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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해당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축산물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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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카페인 함량을 ㎖당 0.15㎎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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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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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