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분쟁 해결 >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쟁 해결 > 피해 구제방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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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건강기능식품이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대분류 기능성 바로 알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기능성원료	기능성원료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대분류 안전한 건강식품 고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	구매 시 주의사항, 국가 인증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 믿을 수 있는 표시·광고인지 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안전성 검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대분류 분쟁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고 포상금 제도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쟁 해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피해 구제방법	「소비자기본법」, 「민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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