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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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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20호, 2021. 12. 28. 발령, 2022. 1. 1. 시행)].

구분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총공사 실적액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 =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 × 50명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에 따른 금액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뺌)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 기준)

3.4%

3.6%

3.6%

3.8%

공공기관

(근로자 총수 기준)

3.4%

3.6%

3.6%

3.8%

사업주

(근로자 수 기준)

3.1%

3.1%

3.1%

3.1%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
고용계획 수립 등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의 경우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의 경우 7월 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해당 연도 고용계획의 경우)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의 경우)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 후 제출 생략 가능)
※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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