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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건강 지원 개요

대분류 장애인 편의∙건강 지원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동 편의 지원

대분류 이동 편의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통편의 지원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중교통 등 이용지원 대중교통 이용 편의지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보행 편의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견 지원, 보조기기의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시설 지원

대분류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지원

대분류 장애인 건강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료비에 대한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의료비 지원, 그 밖의 의료비 등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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