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개념과 지원대상 등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호, 2024. 1. 30. 발령·시행) 제2조제11호 참조).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2023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자 |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공무원 |
|
지원조건 |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
|
|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명당 1,500만원 한도 지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2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
지원 신청 및 처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규정 제780호, 2024. 1. 24. 개정·시행) 제4조제3항].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 가능)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 결정 취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보조공학기기 사후관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방문, 전화, 전화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확인·점검받습니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제3항 참조).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