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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알아보기 
예비역이란|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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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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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 |
병역의 종류에서 예비역의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참고).|
병역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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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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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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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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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형태
(간부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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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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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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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을 마친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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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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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무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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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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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전담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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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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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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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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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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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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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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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및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의 도입배경|
구분 |
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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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
√ 1994년 12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의 개정으로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고 상근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근예비역제도로 본인의 지원 또는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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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 이전에는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2007년 2월 발표된 병역제도개선방안으로 2012년부터는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2007년 7월 「병역법」(법률 제854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의 개정으로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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