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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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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제839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허허
    2015.03.17
       댓글
    1월 해외근무하는 신랑한테 갔다가 우연히 남편이 10년이상 이웃사촌으로 지낸 이웃집여자와 꾸준히 카톡을 주고 받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관계가 아니라고 하다 나중에는 일탈이었다고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집과 관련된것은 나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2월초 한국에 잠시 다니러 왔는데 그여자의 딸이 몇달뒤 결혼한다고 부조 100만원을 나한테 주며 가전제품사주라고 부족하면 나의 돈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이왕 없던일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있던 중 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이부부 해외근무지로 여행오라고 그여자에게200만원을 몰래 보냈더라구요 우리부부와 그집 부부 여행도 함께 했구요 게다가 나에게 준 부조 100만원외에 그여자의 딸에게 또 100만원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따졌더니 자기가 번돈 맘대로 못쓰느냐, 사생활 침범이다 라는 둥 고성과 함께 물건을 던지더니 집을 나가 연락없이 3일만에 돌아와 콜택시불러 해외로 나간뒤 연락도 없고 매달 보내주던 100만원 생활비도 보내지 않아 연락했더니 보내주긴 하더군요. 참고로 저도 직장생활합니다.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그여자의 집에 돈을 보내는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고치려는 의지가 없는 이런 사람과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저는 맞벌이하면서 모조리 저의 돈을 생활비로 다 쓰고 남편은 100만원만 주고 자기위해 맘껏쓰고 나머지는 저금도 하며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하는말 자기는 가족위해 모든거 다 바쳤다 그런데 넌 돈 어디에 썼느냐, 어느 놈에게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도리어 저에게 자기가 한 짓을 뒤집어 씌우네요. 해외근무에서 돌아오면 정리할까합니다. 돌아오기전 혹시 신랑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까 걱정이 되네요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이 기준인가요 이혼 6개월전 재산도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긴했는데 남편의 재산을 몰래 알수 있는 방법없나요?
  • 짱구
    2015.01.31
       댓글
    남편의외도로협의이혼하려합니다
    10여년전에도외도를해
    남편이각서를써주었습니다또외도하면재산을포기한다고
    현재는3개모두의부동산소유가저에게있는데협의이혼하면재산분할은어찌해야하는지요?
    재산형성대부분은남편이기여했으며결혼30년차이며대학생과직장인자녀2명입니다
    전또같이사분의일로나누려는데요
  • 나나
    2014.12.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사랑
    2014.08.05
       댓글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장을 냈는데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이혼을 원하면서도 재산은 주지않으려고 합니다.
  • 어처구니
    2014.08.02
       댓글
    이전에 제가 외도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한차례 가정 법원도 갔었는데 이후 취소 하였습니다.
    현제는 집사람이 밤마다 새벽마다 나가길래 알아보니 남자가 생겼습니다.
    전 지금 예전 사람 만나지 않은지 오래이구요.
    나가면서 거짓말한게 들어나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예전에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다른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러면 안된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네요.
    자꾸 옛날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
    협의 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해야할것 같은데 이전 과거로 시작해서 지금에 상황까지 왔ㅅ·습니다.
    본인의 이같은 상황을 제가 이해 못하면 나가라는데 그러면 제산 공동분할.양육권.친권 양부책임.으로 협의든 재판이든 할수있을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당하게 분할하고 제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외도는 일년이상 일입니다.
    일은 한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거의 제가 만든거고 집사람 이제 서비스업 한다고 제가 마련해줘서 한10개월 정도 영업하고 있어 경제력도 있습니다.
    자식은 미성년 둘이고요
    정당하게 제산분할.양육.친권. 야육비행사할수 있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김경아
    2014.01.0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나요
    2013.08.08
       댓글
    이혼준비중입니다
    매달 생활비는 110만원씩 받으며 전업주부로 지낹2년되가구요
    신랑이 결혼후에 매달100만원씩 저금해서 지금 2400정도잇구요
    위자료로 1200을 주거나 2400.을 다준다고합니다.
    제가 저금액은ㆍ 받는게맞는건지요. 합의이혼이구요.
    아이는 지금 19개월이구 남편이 데려갑니다.
  • 주차반장
    2013.07.11
       댓글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다른분과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안되여 있고 결혼식은 올려 웨딩촬영한 사진은 있는 상태 입니다.
    재혼 하신지는 4년이 되였습니다.
    만약 혼인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 이나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재혼 전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에 되는건가요?
  • 부동
    2013.06.23
       댓글
    이혼 준비중인데 남편이 증권으로 가산을 탕진해 친정에서 약 이억정도를
    현금으로 가져다 쓰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돈을 빌린 대신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해줬는데 팔아도 무방한지 아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우
    2013.02.12
       댓글
    협의이혼신고를 한후 하루뒤에 남편이 사망한경우 재산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은 없고요. 재산은 이미 결혼전에 본인의 돌아가신 부친께 물려 받은 땅과 본인이 결혼하기 훨씬 이전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혼서류가 접수되고 숙려기간이라도 이혼으로ㅇ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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