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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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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ㅜㅜ
    2012.11.10
       댓글
    결혼 8년차 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에 결혼이엿던것 같아요.결혼 6년까진 계속 회사 옴겨 다니면서 지금까지 계속 내 속을 긁어 파놓고,, 5년전둘째 가졌을때부터 바람에 외도에 .. 좀 나아졌나 싶더니 또 유뷰녀와 바람이났더라구요,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이혼 하자고했어요,
    합의 이혼이구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거구요. 우리집은 남편명의로 되있구 부채가 있어서..그런데 재산 분활 도 되죠.?.우린 맞벌이했구요 맞벌이하면서 거의 제가 아이 둘 맞아 키웠구요., 그런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위자료도 받아야 겠어요, 받을수있겠죠?
  • ㅅㅆㅅ
    2012.10.09
       댓글
    안녕하세요^^어떡해하다가찾앗는대요물어볼게잇어서글을올립니다
    저는결혼은안햇지만결혼상대로오빠와갇이살고잇습니다아직아기는업구요
    갇이산지는몇개월박에안됫습니다그런대저는집에서도살림이라곤한번도
    안해봐서잘몰라요저희부모님도남편한태제얘기를다해줬거든요그런대자꾸술
    만들어가면저한태너가갇이살면서한게모가잇이러구요몇일전남편할머니가
    돌아가셧습니다그런데술만들어가면저한태내가오빠네할머니를죽엿다고
    하네요몇일전에도뿌시구깨구주먹으로살작때린게멍이들엇엇요술만먹음
    그래요제가집에간다고하니가신문지에불을붇혀서제옷을다태워버리려구햇구요
    갇이죽자면서또불을붇혓구요때릴려고시늉까지햇구요맞은거라곤주먹으로살작
    때린거박엔업어요그래서멍이들엇구요얼마전엔남편이말로저희가족다죽여버린다고까지햇구요
    화나면집어던지는습관이잇어요제가집을갓을대는죽는다고그소리에다시왓엇거든요
    지금도똑갇에요그런제가위자료를받을수잇는지궁굼해서글올려요빨리대답좀해주세용추가
    옛날에는지금보다심햇엇어요위자료받을수잇을가요제가?
  • 댄디가이
    2012.10.04
       댓글
    유용한 자료 잘 보고 갑니다^^
  • 부탁드려요
    2012.09.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2012.09.22
       댓글
    결혼전 저는 직장이 있었고 남편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빚이 6000으로 늘어났습니다.물론 결혼후 제가 갚았지요.그런데 알아보니 빚 2000이 생겼더군요..저희가 가게를 하는데 가겟돈도 자꾸 가져가서 체크카드를 주었는데 오늘 25를 가져갔네욥솔직히 제가 화가 나서친구 집에 5일쯤 있었습니다.그리고 너무 씻지도 않아서 아이의 방에서 같이 자는데 2달전 문을 잠그고 잤는데 술을 마시고 문을 부수려고 하더군요.그래서 부산에 계신 시어머니,어머니를 불러서 3번쯤 회의를 계속 했는데도 계속 이러네요.그래서 요즘도 남편이 술만 마시면 아들이 BB탄도 장전하고 문을 부술만한 도구는 다 숨기는 상황이구요..이 상황이 이혼소송에서 승리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할수있을까요?
  • na
    2012.09.06
       댓글
    저희 아버지가 무직으로 생활을 하시는 동안 어머니와 쟤가 벌어가며, 재산을 조금씩 모으고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내연녀와의 관계로 인해 저희도 모르게 대출을 받은것과, 이제껏 어머니와 쟤가
    현금으로 가져다 드린 돈(증거없는돈)까지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도 아버지의 바람때문이구요..
    집이라도 받고 싶지만, 대출로 담보가 잡혀 있는 상황이구요..
    위자료를 받기위해서는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ㅇㅇㅇ
    2012.08.17
       댓글
    결혼한지25년차주부입니다. 남편과 아이들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안좋아지고, 남편을 이해하려고해도 지난 세월 겪은 일로 인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고, 결국은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말이 나온 상태입니다. 남편을 이해하려고 해도 결혼초10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시아버지의 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남편도 저의 가정에서 술로 인해 아이들에게 언어 폭력을 하고 집안 살림을 파손하며 저에게도 언어와 신체적으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집에 방문한 적도 있으며, 외부에서 음주를 하고도 잦은 주변인과의 다툼으로 경찰서에도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제시하면서 합의 이혼을 하자며, 위자료로 제가 납득이 안돼는 돈의 액수로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저는 제가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을 받을수있다고생각하며, 재산 분할과 더불어 위자료로 그간 겪은 정신적 피해보상과 대학에 재학중인 아이 두명과 지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소유한 정확한 재산을 알아볼 방법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수있을까요?
  • ㅂㅂㅂㅈ
    2012.08.16
       댓글
    결혼한지7년자주부입니다 결혼함과동시에임신을해야한다는생각에열심히노력했지만 임신이되질안아
    여러가지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인공수장이랑. 시험관시술을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두번의유산을하게되었구
    그뒤로임신이잘돼지안았습니다 그러자랑신이이혼을예기하는데 시댁부모님이 작년에정리하가구했다는소리를듣게되었습니다
    너무어이가없어할말을잊었습니다 이혼을한다해두 신랑이돈이없어 위자료를 줄돈이없어서 부모님한테받으라구합니다
    위자료는맏을수있는지요
  • ㄷㅈ
    2012.07.30
       댓글
    저희아버지가약주가 과하시고노름을합니다 어머닌 참으면서 일을하시지만 불어나는빚을 막을여력도없으시고 매일약주하시고오는 아버지에대한 불만을 제게토하십니다 우울증증세까지있으십니다 그래서 전 부모님의 이혼까지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명의로되있는 재산이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각서를 써주셨다는데 자필로 재산권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있습니다 이런각서는 효력이 있으련지.. 만약 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분할과 아버지께 위자료를청구할수있나요
  • ㄴㄴ
    2012.07.28
       댓글
    남편의 취미생활(낚시)로 인한 잦은외박과 잦은음주로인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있어 이혼하려합니다..아이는 없구요..맞벌이중이지만 남편은 집안일은거의하지않고있습니다..연봉은 거의똑같구요..이런경우 재산분할이외의 위자료도 청구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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