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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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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한개
    2013.06.15
       댓글
    결혼한지 24년차 되는 주부입니다. 큰아들과 작은딸 두아이가 있는데요 젊은시절 가정에 소홀하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던 배우자와 사소한 다툼으로 항상 사이가 좋지않았고 저는 지금까지 줄곧 가정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2000년도 쯤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모든 경제권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약 일년전 항상그렇듯 사소한 다툼으로 싸우게 되었고 항상 그렇듯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예전 배우자가 집을 2년간 나갔을때는 생활비문제로 속을 썩였지만 이번에는 생활비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며칠전 배우자가 어떤여자와 장보는것을 언니와 목격하였습니다. 마주친 당시에도 당당했고 집에도 당당하게 들어오고있습니다. 아이와 가족들모두 이혼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귀가시간은 새벽3-4시입니다. 하지만 그여자와 만난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껍질뿐이더라도 가정이란 것을지키고 싶은데 혹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해온다면 이혼을당해야 하는걸까요? 지금배우자명의로 아파트한채와 사업과 본인소유차3대가 있습니다. 대출은 없구요.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저에게 한푼의 돈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위자료를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아님 상대방이 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저와 제언니사이를 이간질시키기위해 거짓말도 자주 했습니다. 젊은시절 그에게 폭행당해 팔도 부러졌습니다. 그건 아이들도 목격했구요. 결혼 초창기때 폭력과 폭언을 당한것은 아이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바람난것도 애들도 오랫동안 살고있는 동네인듯 합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목격가능하거나 아이친구들도 볼까 조마조마 합니다. 가정을 최대한 지키고싶은데.. 혹시안된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 wewewewe
    2013.06.11
       댓글
    현재 부모님이 이혼하시려는 상태인데
    아버지가 결혼생활중 저를 낳고 단지 저희 어머니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셔서 다른여자 사이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아이는 지금 고3? 정도라고 들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를 키워야되서 참고 20년 넘게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아버지가 어머니랑 안맞는다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희 학비를 위해 자료를 받길 원하십니다 저런 사유로 저희 어머니가 이혼신청을 해서 가정파탄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2013.06.09
       댓글
    남편에게 폭행당해 고소를 하였으나 남편이전과기록을 두려워해서 얼떨결에 남편이가져온 합의서에 아무보삼도받지않고 도장을찍어주었읍니다 .근데 나중에합의서 내용을 자세히보니 보상도받았고 민형사상의의 제기를 한수없다는 내용이더군요
    이혼하는시점에서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불가능한건지요.. 저는 남편에게 보상받은것도없었는데 합의서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 알고싶어요
    2013.06.08
       댓글
    결혼하기전에 청약해서 들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중도금 내고,
    제가 혼자 살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아내는 그냥 몸만 왔다고 해야하나요?)
    융자는 결혼후 저희회사에서 나온 특별보너스로 해결했었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팔아서 반을 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재산 반을 줘야 하는것인가요?
  • 고민
    2013.06.0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이혼소송
    2013.04.11
       댓글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근데 위자료건에 궁금한점이 생깁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상황등을 고려하여 청구한다고 적혀있는데 유책배우자의 죄질이 극도로 안좋을때는 위자료청구가 많아지기도합니까? 남편의 죄질을 적자면 원조교제불륜 가정폭력 음주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정신적피해 부부생활은 파탄내는 패설등인데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위자료 청구가 얼마까지됩니까?
  • 단하
    2013.04.02
       댓글
    지금 집사람이 가출신고됀지닥20일되가는댕 게임을하다가 거기서어떤남자를만나서 나같고 그남자랑있는사실만있을뿐 확실한 중거는 음성녹음말구는 없구 져가볼때는 간통외도인댕 확실한물쭝도없 단지어디산다는것과 전화번호 그리고 나가면서 폰병경을했는댕 그놈하고 뒷짜리가같더라구요 이런경우 경찰들하고 그집을찾아성 덮치면 외도간통 중거는되지 안나요
  • 답변부탁해요
    2013.03.21
       댓글
    학생입니다 제가친구랑 새벽에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어떤 오토바이를발견하고 오토바이 키박스에 가위를넣어 강제로 돌리려했지만 포기하고 그냥 오토바이가잇는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과정에 오토바이 키박스에 교체해야할정도의 파손이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 주인이 저랑 친구를찾아내어 오토바이 수리금 10만원, 오토바이고장으로인한 대학교 통학 택시비 3만원, 4명의 친구들과 저희를 찾아다닌 시간 8시간 최저임금비 4850원씩 지급하고, 대학교 수업비 24만원 그리고 위자료 를달라그럽니다... 제친구 아버지와 50만원으로 합의를본상태고 저희쪽가족한테 50만원을또 지급하라합니다. 아직경찰에신고는하지않앗구요. 신고를 들먹이며 협박비슷하게 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죠. 수리비와 택시비를 지급해드린다했는데 그돈외에 아까말씀드린 것과 위자료를 달라그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ㅎㅎ
    2012.11.24
       댓글
    시댁과 남편사이에 문제때문에 이혼 하고싶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한테 서슴없는 막말과 성격이드럽다니 그런말까지하며등등
    사람에게 마음의상처를주어 지금에는 우울증 심각상태까지보입니다
    그런남편은 우유부단하게 그렇게대하는 시댁사이에서 묵묵히쳐다보기만 하고
    남의일 보듯이 하곤합니다.. 아이들 2명이라 참았는데 정말참기힘들고
    정신적인고통이 너무심해서 베란다에서뛰어내려 죽을려고 시도도해보아습니다
    재산분한과 아이들 은 어떻게해야되나요?아무것도모르는 제가너무한심합니다
  • ㅇㅇㅇ
    2012.11.19
       댓글
    안녕하세요. 최근 부모님의 이혼문제로 고민하는 여고생입니다.
    우선 이혼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아버지의 17년간 계속된 폭력과 의처증입니다.
    아버지는 임신중에 술을먹고 배를 후려치는 등의 폭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고 저에게도 중학교 1학년 이후로 폭력을 쓰셨습니다. 최근에도 폭언과 물건던지기 등은 다반사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에서 우울증과 자살위험군이라는 결과지를 받았고 엄마께서도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걸리셔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사셨지만 그 때마다 돌아온 것은 폭언과 협박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제력으로 수년간 저희를 협박해왔고 몇번의 이혼시도를 막았습니다. 사실 엄마도 몇번의 직업활동과 소득이 있었지만 재산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기여도가 큽니자. 그런데 아버지는 15년 전쯤 월마트 주식구매와 친구의 보증 때문에 저희 집에 2억의 빚을 지셨고 그 중 3000만원은 저희 엄마가 뒤집어쓰셨습니다. 저희집 재산이 1억이란 것을 감안했을 때 빚을 진 것도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위자료가 어느 정도 청구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는 특정한 직업이 없고 비정규직인데 이것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야 해방됬나 싶었는데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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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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