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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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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인
    2015.01.26
       댓글
    결혼23년차를 끝으로 작년에 협의이혼을 하였읍니다. 아이들은 각자 한명씩 데리고 있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판결하엿는데 이번달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회사에 월급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두달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또한 다른 여자와 바람난 걸로 이혼을 하였는데 상대방 여자는 이혼이 아닌 별거중인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전남편과 동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자와 전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하게 되면 그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이길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자금 대출로 제가 갚고 있는데 전남편 신용으로 빌렸는데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전남편에게 전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2014.06.12
       댓글
    30년부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생활동안 많은 빚을 지시고
    엄마는 그빚을 힘들게 갚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아버지는 일을하시다 손과발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이 나오고 아버지는 그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십니다
    결혼생활 내내 엄마는 아버지 빚으로 너무힘들었습니다
    그빚을 갚고나니 아버지는 여자를 만나십니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혼을 준비하려합니다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 자뻑녀
    2013.09.29
       댓글
    1년기간의 동거기간쯤에 임신을 하게되어 급하게 결혼식준비 신혼여행등 계획을 했으나 뱃속에 아기가 유산될뻔한 응급상황에 출산때까지 거의 누워만지내야된다는 병원의 말에 다니던일도 관두고 결혼식도 다취소후 안정을 취한후 아이를 예정일보다 두달일찍출산했습니다..임신중 혼인신고라고 빨리하자고하면 아이아빠는 아이출산후에 해도 된다고 자꾸 미뤘었는데...출산후 바로 혼인신고 출생신고 해야한다고 하니 바쁜일핑계로 자꾸미루길래 저는 아기미숙아치료 병원비 의료보험문제로 제앞으로 미혼인상태 아기를 출생신고했습니다..그후 알게된 아이아빠의 문제는 이미 한번의 이혼경력에 두아들이 있고...또다른 여자와 혼인관계로 되어있던걸 알았어요..
    말이길어졌네요 대충 문제가이렇습니다
    사실혼관계상의 위자료 양육비문제를 알고싶습니다
    지금상황에 와서는 아이는 나몰라라하니 친권주장은 안하고 되려 위자료 양육비도 줄수없다합니다..소송하겠다하니 자기앞으로 재산도없고 돈주기싫어 다니던 회사도 관둔다네요..
    저에게 본인이 혼인파탄의 책임이있다고 양육비를 매달 주겠단 각서는 받아논게 있습니다..그러고 짐싸가 나가더니 연락두절이에요.ㅜㅜ
    상담부탁드려요.
  • ㅎㅎ
    2013.08.12
       댓글
    저는 상대쪽에서 위자료 금액 중, 반만 주었고, 반은 올 10월말에 주겠다고 각서를 받고 작년8월에 합의이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허튼 수작을 부립니다. 말로는 준다고 하고는 꼭 지금 당장 받아야 하냐고,
    편의를 봐달라고 하며,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 현재 전세도 4억에 살면서 돈을 안 주려고, 어제는 잘 해볼려고 하는데, 넌 도저히 안되겠다는 헛소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 10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각서는 썼지만, 이것이 유효한거인지 궁금합니다.
    말로는 공증한거 라는데 진정 공증한거인지도 궁금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소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ㅈㅎㄱㅈㅇㅈ
    2013.07.21
       댓글
    80일된 아기가 있는 엄마입니다.
    심한 성격차이로 합의이혼까지 해야하는 상황이왔습니다.
    아기는 제가 키우지만 집도 얻어야하고 생활도 해야하는데 500만원만 갖고 알아서 살으라고 합니다.
    지금 사는 전세는 대출갚으면 3500만원이 남고, 자동차 할부도 결혼중에 다 갚았습니다.
    통장에는 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비용과 양육비는 매달 얼마 받는지는 누가 측정해주나요..
    이혼이란 생소한 단어에 무지한 저에게 조금이나마 정보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엽기소녀
    2013.07.16
       댓글
    11년된 부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외혼을 생각하는데 연로 하신 시부모님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도 남편이란 사람은 그여자와 헤어질수 없다합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돌아자시기 까지 별거를 하려 하는데...
    제가 이 불륜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할수 있을까요?
    혹 이혼을 한다면 불륜의 증거라곤 모텔 영수증 뿐인데 그걸로도 배우자의 외도에 증거가 되나요?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 하기 이전에 일들 입니다.

    배우자에게 6살난 딸이 있는줄 첨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결혼전 아이가 생겼지만 결혼 전이었기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결혼후 바로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돌이 되기전에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에 서류상 남을 자료는 없고요.
    같이 맞벌이를 6년동안 한푼의 월급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생활비 백만원이 전부였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두번이나 생겼는데... 자신을 더이상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몰아 붙치기에 아이를 지웠습니다.
    유산하고 돌아온후 바로 다음날 회사에 일이 많다고 하며 나와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다시 하면서 제가 가사일에 소홀하고 시합도 다니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그랬더니 어느날은 폭력을 행사 하더군요..
    그러구 난후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럴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이런 상황에서 불륜녀와는 헤어질수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엔 이혼은 어렵다는 남편.
    저는 불륜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나요?
  • 사랑ㅎㅎ
    2013.07.09
       댓글
    전 결혼한지 지금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랑이 1년동안 생활비도 한푼도 준적도 없고, 지금 아기가 태어난지 100이지났는 데도 일도 않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술 먹는것만 좋아하고요 이런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은지? 위자료나 양육비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민맘
    2013.07.07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지민맘
    2013.07.07
       댓글
    결혼18년차입니다 애어릴때부터 남편의 잦은외박과 생활비도 잘안갖다주고 지금도 컴퓨터에 빠져서 일도 잘안합니다 제산은 거의바닥난 상태구여 이혼하면 가져 올재산이있을까요? 돌아가신 시어머니 명의인 주택한채 있어요
  • 리나
    2013.06.16
       댓글
    혼인신고를 한건 2년 같이 결혼식으로 올리고 살게된건 1년 째 되는 주부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둘이 부모님들은 마음아프게 하고 우여곡절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부터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올리고 같이 산 한달만에 남편의 입에서 싸우던도중 이혼하자고 하게되어 부모님들까지 또 다시 알게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설득으로 저희는 다시 화해를했지만 , 그이후에도 남편은 싸우거나
    서로 그런일이있을때 몇번이고 이혼하자는말을 쉽게 해오던중 , 최근 가족이 연관되었지만 그냥 사소한 서로의 말다툼으로
    충분히 끝날수있는것을 진짜 너랑은 못살겠다라며 또다시 이혼요구를 해왔고 저는 한두번이 아닌 이런상황에 정말 맥이 풀렸죠. 애들도 아니고 또다시 그사람은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너는 너대로 가족 정리 다하고 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한지 한달되었을때에도 집에 있는 티비를 부시고 집이 난리되고 폭력도 써서 만신창이 되었던 제 마음은 다시 그 끔찍한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철이 없는건지 아버지한테 그리 말한다고 또 그러는것을 보고 정말 .. 그날이후 저희는 같은 집에 아직있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이며 그사람은 그이후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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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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