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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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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ys
    2017.01.17
       댓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잇따른 폭력에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서로가 가진 재산이 없어 이혼 후 임대료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요구하고자 하고,
    처벌도 원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구두로 인정하였고, 폭력은 몸에남긴 상처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자녀의 증언도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처벌까지 원하는 경우에 합의이혼인지 재판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까지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똥떵이
    2017.01.13
       댓글
    연애 2년 후 속도위반으로 결혼하여 9개월가량 같이 살았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남편은 사람이 질리도록 장난을 칩니다. 싫다고 하지말라고 말을해도 제가 욕하거나 때리기 전까지는 장난을 계속 칩니다. 사람이 미칠것같다는게 뭔지 알것같았습니다. 본인은 이게 알콩달콩 사는거라고 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정말 미칠노릇입니다. 그렇게 싸우다보니 여기까지 온듯합니다. 남편은 욱하는 성질에 이혼하자는 말을 너무 쉽게하고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현역 복무중이나 육아는 전혀 도와주지않고 도와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않으며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한번은 외박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우게 됐는데 밥이 있으니 직접차려 먹으라고 했다가 또 술을 마시러 나간다는 말에 나가면 문을 잠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집은 우리 아버지 명의 집이니 나가려면 니가 나가라 하며 용달차를 불러주겠다고 아버님께 전화해 이혼을 하겠다고 울며 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맞고 살았다고 이유없이 때리고 욕한다며 기가차서 말도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저는 이대로 결혼생활이 끝나는것이 두려워 계속 사과를 하고자 대화를 요청했지만 몇일 새 피하더니 하루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여 우선 화를 가라앉혀야 할것같아 미안하다고 했으나 이제와서 왜 불쌍한척하냐며 사랑받고 싶으면 차라리 남자친구를 사귀라는 등 더이상 저와 부부로써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를 대리고 친정에 와있는데 현재 군인이고 전역한다고 해도 직업이 있지 않아 양육비를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 위자료를 받고싶은데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조
    2017.01.04
       댓글
    남편이 두번째 바람을 폈습니다. 첫번째 바람을 폈을때 넘어갔고 두번째 바람은 못참겠어서 이혼을 하려하는데
    볼륜녀와 그 볼륜녀를 소개시켜준 지인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방탱
    2016.12.18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반디
    2016.12.03
       댓글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9년차 넘어서는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을 하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27에 결혼 지금 46입니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외벌이로 생활했고 올해 대학교 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는 결혼후 일한적이 한번도 없고요
    결혼때 총각때부터 벌어서 모은돈으로 전세집 구해서 살다가 2년 안되어 그 돈빼서 아파트를 사게되었습니다.
    6천 이당시 1천은 융자 받았고요
    월수입은 300에서 시작 지금은 450정도 됩니다.

    저는 살아온것도 있고하여 아들 대학교 마칠때까지 월 150정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재산분활이라는 말을 와이프가 하기에
    아파트는 내가 힘들게 벌어 모은거니까 내가하고 그동안 저축한거등은 알아서 해라 했는데
    그렇게 안될것 같고요 제가 생각이 틀린건지....
    하여 이렇다면 재산분활과 양육비 어덯게 될까요?
  • 야르
    2015.07.19
       댓글
    결혼한지 5년된 부부입니다..아기는 아직 없구요
    신혼때는 신랑 사업이 잘되어 돈을 잘벌고, 전 집에서 주부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소개로 일을하게 되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사업이 조금씩 힘들어 지면서 게임을 하더라구요..
    저는 무슨게임인지도 모르고 그냥 냅둿는데 그게 토토........
    정확히 일년뒤에 쫄딱 망했습니다..그래도 전 신랑이 초기에 열심히 살았기때문에
    믿고 친정에 팔천을 빌려 자금을 도와졌습니다..하지만 역시나 토토를 또하더군요
    마지막 있는돈까지 탈탈 털리고..제가 버는돈 족족 다 게임해서 날려먹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혼하자고..위자료 필요없고 부모님께 빌린돈만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4일째 잠수타고 연락두절...
    소송으로 가야될꺼같은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신랑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 0원....
    아님 고소를 하면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생각 할수록 괘씸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
  • many
    2015.07.18
       댓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려 하십니다. 재산권과 위자료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혼하려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내연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2007년 부터 여자와 통화내역 부터 문자했던 내용 등 걸려서 이제 두번 다시는 만나지 말라 하였는데 차 안에서 내연녀로 보이는 여자 이름으로 시계수리 맡긴 영수증이 발견 되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와 옛날에 문자했던 내용을 공책에 적어 놓았는데 이게 증거가 되나요? 그리고 옛날에 전화를 받지 않고 외박을 해서 집과 차를 준다는 각서를 쓰고 싸인까지 받았는데 이게 법적 효과가 있나요?
  • 솜사탕
    2015.04.28
       댓글
    남편이 바람을 펴 이혼절차를 밟으려 할 때 아내쪽은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과 바람핀 그 여자쪽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원두커피
    2015.03.15
       댓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현재는 이혼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 문제가 걸립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 중 상당수는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재산의 상당수가 남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과 합의하여 'xx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만들게 되면(현재로서는 남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력이 있나요?
    검색하여 찾아보니 '재산분할포기각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변호사와 함께 공증하여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네요. 현명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까미
    2015.01.31
       댓글
    하루이틀도아니고술만먹음막저를 괴롭히다가자기뜻대로안되면지난과거있을때얘기꺼내고욕설에소리까시지르고
    정말힘듭니다솔직하게저는한번이혼했습니다그래서두번을안하려고몇번을참고했는데
    이제는제가정말몸과마음이힘듭니다
    더구나신랑은 마마보이고 엄마하고자기여동생밖에모릅니다
    남들앞에서는저를챙겨주고위해주고하는데
    술만들어가믄 괴물로변합니다
    이제저희는결혼2년차고..주의에서는아기가있음 변한다고하는데
    잠자리도 몇달동안 하지않습니다
    그리고제가직장다닐때돈관리를신랑이해서 제퇴직금부터월급저한테는하나두없고
    오히러 카드빛만있습니다
    제카드빛이아니고 신랑이필요해서 제카드대출받은건데따로뭐적은것도없고
    알아보니제명의이기때문에 본인이갚아야한다고하더라구요?
    신랑앞으로있는게 차한대랑지금살고있는집
    지금살고있는집도 대출받아서 살고있는중이구요
    여기서제가이혼을하게된다면 위자료나 카드빛도 받을수있나요?
    돈만받을수있다면 두번을절대안하려고했는데이러다제가스스로
    죽을거같아요
    지금살고있는집이7층꼭대기입니나
    옥상가서뛰어내릴까 생각도여러번한적있습니다
    정말이지 이사람하고는아기낳고잘살자신이없습니다
    연예할때는정말이지아침저녁으로저를태워주고 밥도해놓고이벤트부터
    기념일도잘챙겨주고하더니결혼하고나서부터는
    사람이180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술만먹음 욕설이장난아닙니다
    저한테는돈이하나도없어요
    그래서더답답하고미치겠습니다
    다시한번여쭤봅니다
    이사람하고끝내믄위자로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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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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