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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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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인쇄체크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면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렵면허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②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수렵동물”이란 다음의 동물을 말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238호 2018. 12. 21, 발령, 2019. 1. 1. 시행) 제2조].

포유류(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13종): 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인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신체검사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총기 소지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증명사진 1장

수렵면허 갱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수렵면허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마약류중독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3호).

인쇄체크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수렵면허시험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다음의 내용 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수렵면허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렵 강습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렵강습기관에서 다음의 과목에 대한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및 별표 10).

강습과목	강습시간
수렵의 역사·문화	1시간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시간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1시간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1시간 (실기 강습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