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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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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와 내용, 현금가격, 할부가격 등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할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와 내용, 현금가격, 할부가격 등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할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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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간접할부계약”을 “신용카드 할부계약”으로 표현합니다.
※ 할부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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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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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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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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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종류와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함)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함)
4.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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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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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부거래업자·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과 주소
2. 재화 등의 종류·내용 및 재화 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미기재 가능)
5.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신용카드결제의 경우는 지급 시기 미기재 가능)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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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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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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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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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신용제공자는 위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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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계약해제 시 반환청구 제한과 동시이행
① 소유권 유보 시 반환청구의 제한
② 목적물 반환과 할부금 반환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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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용료와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다만, 할부가격에서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와 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
2. 재화등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해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3. 재화등의 공급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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