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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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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제49조제1항 참조 및 별표 1).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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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절차도](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94dfe1cd643e4369acb4a84f33fe6e26.jpg)
<출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급여신청안내-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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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또는 노무제공계약(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의 1.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15,776원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15,776원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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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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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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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구직급여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http://kawf.kr/aei/ar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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